文대통령도 아파한 40대 고용부진, 특단 대책 내놓는다지만…

다른 연령대 회복세에도 40대만 고용부진 장기화
대통령, 40대 맞춤형 고용지원대책 특별 대책 주문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 가까운 대대적 실태조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인센티브 확대…창업도 지원
실질적인 40대 고용률 개선으로 이어질진 미지수
사회 전반 양질의 일자리 부족…재정확보도 걸림돌

40대 고용률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40대의 고용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맞춤형 고용대책을 통해 2년 가까이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40대 고용률에 반등을 꾀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근 최악의 고용부진을 겪고 있는 40대의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3만1000명 늘었고, 전체 고용율도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1.7%를 나타냈다.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하면서 고용 회복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40대에서만 고용률이 하락했다. 40대 취업자 수도 17만9000명이나 줄면서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49개월째 지속됐다.

우리 경제의 중추로 여겨진 40대의 끝없는 고용부진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각료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되는 40대 고용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에 가까운 실태조사를 벌여 40대 만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40대도 청년이나 고령층과 마찬가지로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고용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의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폴리텍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40대를 선발하는 실적에 따라 가점을 주고, 고용센터에는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40대 만을 위한 것이라고 내놓은 이 같은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40대 고용률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재정일자리 사업에 집중됐고, 사회복지,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에 몰리면서 40대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주축인 40대는 임시·초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사회 전반에 이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4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에 투입할 재정 확보도 걸림돌이다. 이번 정부의 40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애주기 중 근로소득이 정점을 찍는 40대의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 수 없다”며 “지원금을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으로는 40대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재원에 대한 부분은 굳이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이 아닌 현재 확보한 기금이나 각종 재원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