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가야할 방향”…속도조절론 ‘인정’

인사청문회 답변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해야”
“소득주도성장 계속 추진 필요…애로사항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청문회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로비에서 고용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시장에서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특히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민간 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 그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되어 왔다”며 “차등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장시간 근로문화 탈피와 삶의 질 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제도변화인 만큼 법률 개정시 적용시기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