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판문점 선언…명확한 비용추계 없이 비준동의 불가”

“내년 필요자금 4712억원만 적시…경협 비용 최소 103조원”

정갑윤 국회의원 © News1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의 명확한 비용추계 없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준동의안은 남북경협 사업 4712억원의 비용추계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 의원이 예산정책처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는 최소 10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내년 필요 자금 4712억원 만 적시해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정책처에 문의한 결과 경협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 103조원으로, 정부의 비준동의안은 남북 교류 전권을 가지려는 꼼수 비준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비준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의견을 낸 만큼 명확한 비용추계가 비준 동의안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법제처에 의뢰했으며 지난 8월 법제처는 중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