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대통령안 원맨쇼로 개헌 조명 꺼져…긴 호흡으로 할수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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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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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은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데 대해 “대통령안의 원맨쇼로 개헌 무대의 조명등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쉽다. 많이 아쉽다. 30년 만에 맞은 개헌의 기회가 무산될 것 같다. 만악의 근원이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걷어내고 선진적 국가 시스템으로 미래를 담보할 기회가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썼다.

그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처리되는 모양새도 우습게 돼버렸다”며 “일반 강행과 불참이 충돌하면서 대통령과 국회 다 모습이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긴 호흡으로 한 발 물러서 대통령안의 취지가 담겨있는 여당안을 살려 정치권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 기회마저 봉쇄하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 논의는 끝났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안을 무시한 야당과 국회가 개헌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선전전을 펼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은 “5개 정당이 각자 안을 내는 성과가 있었고, 개헌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라고 거듭 아쉬운 감정을 표하며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의 아들·딸들이 향후 30년 동안 또 다시 대통령 본인과 가족·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감옥에 가는 광경을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정말”이라고 글을 맺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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