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표결 불참은 직무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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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4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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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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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서 투표 불성립 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거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정운영에 반영되게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을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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