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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영장 기각’ 조응천 “우병우와 엮이면 서초동은 왜 이리 왜소해지는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20 11:07
2017년 10월 20일 11시 07분
입력
2017-10-20 10:45
2017년 10월 20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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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와 엮이기만 하면 서초동은 왜 이리도 왜소해지는지"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동 국감 가는 길, 가을(秋) 하늘이 오늘따라 참 아프도록 시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전 총장은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함께 어버이연합 회원이 동원된 친정부 성향 관제시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CJ그룹을 상대로 규탄 시위를 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2월 22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 기각과 연관돼 보인다. 오 부장판사는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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