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34년 후 노동인구 23% 급감” 정년연장 추진…국민들은 반대 왜?

중국 정부가 내년까지 정년 연장 추진을 계획 중인 가운데, 중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30여 년간 23%나 급감할 것이라는 추계치가 나왔다.

23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6∼59살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9억1천100만 명에서 2030년 8억3천만 명으로 8.9%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50년까지는 7억 명으로 23% 급감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리중 (李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변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중국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오는 2045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중국내 여론은 냉담한 편이다. 지난 3월 중국청년보가 인터넷포털 소후와 함께 17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1.1%가 정년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노동자단체인 공회(工會)는 당시 “정년을 연장하면 매년 700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리중 대변인은 "정년 연장은 젊은층의 취업에 '제한적' 영향을 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 방법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노동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