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도 교육청에 1조9000억 배정… 누리과정에 써야”

[추경 11조 포함, 28조원 경기부양 투입]
교육청 “빚상환-교육지원에 쓸것”… 교부금 증액에도 갈등 계속될듯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000억 원 증액되지만 상반기 내내 정부와 일부 교육청 간 갈등 요소였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이번 교부금을 계기로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정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교부금 1조9331억 원이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 취지가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 등에 있는 만큼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교부금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4조128억 원 중 아직 편성되지 않은 액수는 1조1145억 원이다. 광주 경기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고, 서울 인천 강원 경남 전남 제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만 편성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부 교육청들이 교부금 증액분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예산 용도를 특정해 교육청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내년 재정 수요를 감액할 수 있다”며 “그런 방법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청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