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야”

유서대필 무죄 확정을 받은 강기훈 씨. 사진= 동아일보 자료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김기춘 무릎 꿇고 사죄해야.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 씨(52)가 14일 대법원의 재심 상고심에서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정의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김종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야말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내도록 주도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강 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1991년 유서대필 사건 당사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24년 만에 살인방조죄 무죄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이어 “그러나 강기훈은 간암 투병 중”이라며 “강기훈을 패륜아로 몰았던 언론과 보수인사들,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인 검사,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 등 이제라도 무릎을 꿇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기훈 씨는 1991년 5월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이자,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유서대필 강기훈 무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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