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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노후보장’…국회의원 연금혜택 논란
채널A
업데이트
2012-05-30 00:58
2012년 5월 30일 00시 58분
입력
2012-05-29 22:06
2012년 5월 29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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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세상에 하루만 일을 해도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정답은 18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위해 짬짜미로 만든 법에 있다...입니다.
19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가
개악된 이 법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어서 이현수 기잡니다.
▶
[채널A 영상]
다달이 120만 원 ‘평생보장’…국회의원들 ‘짬짜미 개악’
[리포트]
통합진보당 당권파 후보자의 비례대표 승계를 막기위해
사퇴를 보류한 윤금순 당선인.
임기가 하루가 될지 한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루만 하더라도 윤 당선인은
연금 혜택을 포함해 200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회의원 연금은
만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씩 지급됩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30살 직장인 A씨를 예로 들면
매달 33만원을 35년동안 꼬박 부어야
65세부터 월 10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허정 /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국민 대다수 97%이상은 그 이하 연금으로 노후까지도 걱정하는 상황에서 너무 금액도 크고"
국회의원 연금 관련 법조항은 지난 5년 동안 수 차례 개정됐습니다.
2007년 의원 '재직기간 1년 이상' 조건을 없앴고,
2009년 금고 이상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면제됐으면 연금 받을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2010년 개정안 통과까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인터뷰: 한정자 /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시 개정을 해서...그분들은 다 여유가 있고 다 먹고살만한데 차라리 그 돈들을 없는 불쌍한 이런 불우 이웃돕기하고,"
다른 연금이랑 같이 받을 수도 있고
120만원과는 별개로 팔순 축하비, 병문안비, 여행경비까지도
지원됩니다.
[인터뷰: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국회의원 품위 이런 부분 지적한다면 상조회비 형태로 현직 국회의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퇴직국회의원 지원해드려야 하고..."
국회의원 연금 논란을 촉발한 윤 당선인은
특권을 먼저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윤금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
"국회의원 연금등과 관련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4년 26일짜리 비례대표를 지낸
A 의원을 포함해
시한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박남춘 당선인은 연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새누리당 쇄신파도 지난 3월 연금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는 19대 국회는 개악된 법을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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