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후보지 평가 결과 5일 발표

입력 2004-07-04 18:42수정 2009-10-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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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5일 발표된다.

대통령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추진위는 회의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충북 음성-진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연기군-공주시(장기면) △공주(계룡면)-논산시 등 후보지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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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평가 결과 공개 후 의견수렴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갖고 8월경 신행정수도 입지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높은 곳이 신행정수도 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변수가 있어 쉽게 예단하긴 어렵지만 연기-공주(장기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후보지 평가위원회는 6월 21∼26일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에서 후보지 평가 작업을 벌였으며 평가 결과는 봉인된 상태로 보관 중이다.

후보지 평가 항목은 크게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등 5가지다.

5개 항목 중 국가균형발전효과의 점수가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곳이 수도 입지로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2일 서강대 경제대학원 오피니언리더스프로그램(주임교수 남성일·南盛日)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수도 이전이 남북 연방제를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교수는 “행정수도라는 개념은 무의미하며 행정수도 건설은 결국 천도(遷都)”라면서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남한의 수도는 충청도,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라는 가정 아래 연방제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임시 행정수도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적인 것으로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춘희 부단장은 “박 대통령 때의 임시 행정수도도 나중에 대통령이 옮겨갈 예정이었지만 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붙였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집중도를 완화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통일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해 오히려 행정수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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