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학교 자율-권한 높여 획일탈피를˝

《학교선택권 제한과 학력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고교 평준화제도는 이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논란을 빚고 있다. 우선 고교 평준화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일관적 방침은 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완책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자율학교 확대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방안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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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 5개교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는 30여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계고와 농어촌 지역에만 도입된 자율학교도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의 인문계 공립학교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후보 학교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반대해취지가 크게 퇴색했고 도입 속도가 느려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력 하향평준화도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획일적 교육이 일반화된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김종진(金鍾珍·영어) 서울 경복고 교사는 “수준별 수업을 무조건 우열반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더 열등감을 느끼고 반항심을 갖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정호(李廷鎬) 희망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학력 하향평준화 문제는 일정한 학습 능력을 갖춰야 상급 학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진급자격제를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우선 사립고교 만이라도 평준화에서 해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현재 국내 고교 중 사립고의 비중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국 평준화 해제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근(金炅根·교육학) 고려대 교수는 “사립고교 가운데 희망하는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상태 등 일정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부터 선발권과 학교운영 자율권을 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학교제도 자체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같은 획일적 교육제도에서는 평준화지역은 물론 비평준화지역의 고교 역시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이분법적인 논의는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철(金永哲)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학교 교육이 존재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일부 학교만이라도 학교장이 학교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맡는 형식의 학교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이 교육부나 교육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현행 교육 제도 아래서는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 학교를 도입해도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교육청을 축소 개편해 대부분의 기능을 학교로 돌려주고 교육과정과 인사권 등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며 능력있는 인사의 교장초빙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181개나 되는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해 숫자를 대폭 줄이고 상명하달식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李周浩)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평준화 개선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학교의 자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각 학교간에 존재하는 수준의 차이 등 개별 학교의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뒤쳐진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는 한편 규제와 지도를 강화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교육수준, 교육과정, 재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학교는 물론 언론에 공표해 학생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게 하는 뉴질랜드의 교육평가원(ERO) 사례도 검토해 볼 만하다.

황석근(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