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난관 되살리기도 보험 된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관 및 난관 복원술의 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한정적으로 정관 및 난관 복원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시술 현황과 예산 등을 고려해 확대 폭을 결정하고 '요양급여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관 및 난관 복원술을 받는 사람의 부담은 크게 줄게 된다.

현재 2차 의료기관 기준으로 정관복원술에는 약 200만원이 들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가 40만∼7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난관복원술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00만∼350만원에서 70만∼80만원으로 준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비보험일 경우 정관 수술은 300만∼400만원, 난관수술은 400만원 이상이 들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100만원 안팎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불임치료의 보험 확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관이나 난관을 절제하거나 묶는 수술에 대해 기존의 보험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