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부지출 43조원…일자리 늘리기등 조기집행

지난 1·4분기(1∼3월) 중 정부가 쓴 돈이 43조400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일자리 늘리기 사업 등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4분기 중 연간 예산의 27.3%인 43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9조4000억원에 비해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간 예산 가운데 1·4분기 중 풀린 비중도 25.0%에서 2.3%포인트 높아졌다. 당초의 1·4분기 재정 집행 계획 4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 1·4분기 재정 집행은 금액 기준으로나 연간 예산 대비 집행 비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이다.

분야별로는 경기 진작 효과가 큰 SOC에서 조기 발주와 선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당초 계획한 4조4000억원보다 1조원이 많은 5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지방의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금도 계획보다 2000억원이 많은 3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임대주택 융자 등에는 2조2000억원이 집행돼 계획보다 3000억원이 늘어났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자금 집행은 판교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토지 보상이 활발히 진행된 데 힘입어 계획보다 5000억원이 증가한 1조9000억원가량 이뤄졌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한 1조4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적은 1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은 1·4분기 중 계획 인원인 18만명보다 7000명이 더 많은 18만7000명을 기록했다.

예산처는 2·4분기(4∼6월)에도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인 87조2000억원(연간 계획의 54.8%)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총선을 의식해 재정을 너무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명지대 조동근(趙東根·경제학) 교수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 조기 집행을 안 할 수 있겠느냐”며 “선거가 끝난 뒤 ‘실탄’이 부족한 정부가 무엇으로 정책을 펴나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을 택한 건 인정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이어져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