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김영선 정무위-김부겸 교육기술위

  • 입력 2008년 8월 28일 02시 57분


“금융정책 이견 중재”

민간기업 관점서 법개정

금융 우수인력 양성 노력

<3> 김영선 정무위

김영선(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은 27일 “민간의 경제활동이 원활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런 목표를 위해 금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4선 의원으로 정무위를 2년간 이끌게 된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 역할론을 강조했다.

―금산분리 정책의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처리해야 할 법률이 쌓여 있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 토론을 중재하고 논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과거 금산분리법 개정 등을 앞장서 요구하는 등 특정한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중재자 역할에 힘쓰겠다.”

―정무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한국 경제는 핵심 산업이 변해야 한다. 지금은 자동차 휴대전화 컬러TV로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항공 나노 우주산업으로 부의 창출구조가 바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소유 금융기업들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민간 기업을 위해 기차선로(rail)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피력해 왔다.

“중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은 금융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홍콩의 금융 중심지 기능을 한국이 대체할 수 있다. 신뢰받는 금융시장과 세계적인 금융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선 언어(영어), 법원 결정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을 놓고 여러 견해가 있었고 외부에 부정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기존 법질서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 보호받는다는 차원에서 ‘기득권 보호’는 꼭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사교육비 절감 최선”

특성화교 설립 조정 필요

科技지원 심도있게 논의

<4>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

김부겸(사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은 27일 “교육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나”라며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2번이나 제적돼 입학 11년 만인 1987년 대학 졸업장을 받은 김 의원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인지 공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잘 듣는 편이다”라며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는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육과학기술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정치적으로 태도가 크게 갈리는 이슈는 한두 가지 정도다. 여야 의원 누구나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정책은 비중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한쪽만 취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생산적인 상임위로 만들겠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심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미리 재단하지 않겠다. 일례로 서울시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의원도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논의해 보자’며 말렸다. 특성화 중고교 설립은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국회가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상임위의 역할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학기술 인력들이 무척 소외돼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정무위에서 활동하던 시절 대덕연구단지를 몇 차례 방문했다. 그들이 무엇을 답답해하고,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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