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감축-기지이전 7일협상…시기-비용부담 쟁점 예상

노무현 대통령(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4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리언 러포트 한미연합사령관과 인사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연합

한국과 미국은 7, 8일 서울에서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할 ‘한미 3인위원회’ 회의는 6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입국한 뒤 곧바로 시작됐다.

FOTA회의에선 용산기지 이전의 포괄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에 대한 가서명이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양측은 현재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나오는 행정적 ‘기타 비용’의 항목과 지불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또 2007년 용산기지 이전이 끝나기 전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감축되면 이런 변동 사안을 UA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양해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FOTA의 의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용산기지 이전 완료 후로 고려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감축시기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최대 1000만평의 미군기지 추가반환(기존 계획은 4100여만평 반환)을 추진 중인 LPP 개정 문제도 만만치 않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국방예산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토지구매 및 시설이전 비용 등 LPP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LPP의 추진 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3인위원회엔 한국측에서 FOTA회의의 차석대표들인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과 국방부 한민구 국제협력관(육군 소장), 위성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관이 참석한다. 미국측에선 FOTA회의 미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와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미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3인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FOTA회의가 이뤄지는 국방부 내 비밀 회의실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