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남궁진수석 ＂연말께 개헌논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남궁진(南宮鎭)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9일 ‘선(先) 민생개혁 현안 처리 후(後) 개헌논의’를 전제로 올해 말쯤 개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남궁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개헌론을 말할 때가 아니며 민생개혁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올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헌은 언젠가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 문제는 물론 국무총리 임명동의제가 대통령중심제 헌법체계에 적합한지, 국정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제도가 3권분립 취지에 맞는지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4년 중임, 정 부통령제 개헌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내각제 개헌은 여론 때문에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새 상황에서 새로운 헌법을 구상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KBS2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마당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민은 정치인들이 권력투쟁만 벌인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개헌논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승모·윤종구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