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위기 책임 여야 공방

입력 2000-11-17 01:30수정 2009-09-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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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위기론’을 언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권기술(權琪述)의원은 “경제를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전환기에 녹슨 칼로 수술을 시작했다가 중단하면서 중병이 악화됐다”며 “‘제2의 환란(換亂)’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신현태(申鉉泰)의원은 “정부의 일관성과 신뢰성 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위기가 왔다”며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한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독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임태희(任太熙)의원은 “정부가 오판해 경기흐름의 진폭을 크게 하면서 경제의 안정을 해쳤다”며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백승홍(白承弘)의원은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내각은 국정실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내년에는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밀어닥칠텐데 경제팀이 이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며 진념(陳稔)경제팀의 위기해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고유가 등 ‘외생(外生)변수’를 강조했다. 김근태(金槿泰)의원은 “경제가 직접적으로 어렵게 된 것은 고유가와 미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 반도체가격의 하락 등 국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경제의 취약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경제의 어려움을 선정적으로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설송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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