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미경의원 ＂과외신고제 실효있나＂

“매년 3만명 이상의 여자 태아가 수술대 위에서 ‘살해’되고 있다.”

여성의원인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호주(戶主)제’ 등 성차별제도로 인한 여아 낙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추궁했다.

이의원은 “가정의 민주화에 결정적 장애가 되는 것은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가계 혈통을 잇는 호주제”라며 “국가조차 ‘아들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여아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선진국은 고위공직 여성 참여가 30%를 넘는데 우리는 겨우 정부가 2005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로 늘리겠다는 데 그치고 있다”며 승진 할당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 출산과 육아 등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여성공무원 승진 할당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고,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호주제는 국민여론이 일치돼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답변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