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부정선거' 국정조사권 공방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14일 본회의장은 ‘부정선거’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 선거사범 재판을 위해 국회가 법정으로 옮겨온 것 같은 인상마저 주었다.

▽포문 연 야당〓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은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선거수사 진행상황을 언급하면서 “야당은 ‘번개수사’를 하면서 여당은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총선은 3·15부정선거보다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총선시민연대의 수사의뢰 자료, 경기 시흥에서 습득한 선거사무장 비망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아예 280여쪽에 이르는 책자를 배포한 뒤 여당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

▽봇물 이룬 신상발언〓부정선거 사례로 거명된 의원들은 일제히 신상발언을 신청,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김택기(金宅起·강원 태백―정선)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 자민련 송광호(宋光浩·충북 제천―단양)의원 등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도 최병렬 김문수의원의 불법선거사례 등을 포함해 많은 자료가 있지만 수사중이고 검증되지 않아서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국회전망〓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자칫 국조권 문제로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처리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했고,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도 많아 타협의 여지도 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16대총선 정당별 선거사범 처리 및 선관위고발 현황
정 당	검찰수사 상황		선관위 고발건수
	기소	당선자 기소
민주당	175	2	96
한나라	143	4	28
자민련	102	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