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金법무 ＂여야 막론 철저히 수사＂

이한동(李漢東)총리는 14일 주한미군의 포르말린 한강 방류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에 환경규정을 신설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의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언급, “공무원 여성채용 할당률 2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승진 할당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스크린쿼터제 유지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내 영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소 기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병렬(崔秉烈)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선관위가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건수를 보면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3배 이상 많은데도 검찰이 이를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편파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수사중인 내용을 가지고 일각에서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새만금 갯벌은 해양생물의 ‘모판’으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나 간척사업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 의향을 물었다.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의원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협의’에서 ‘합의’ 수준으로 강화하거나 지자체와 관계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국토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보 국고지원의 적정규모는 보험료 수입의 50%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뒤 “앞으로 의보수가 체계를 상대가치 수가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은 “경제적 종속관계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도급 위탁 노동자 등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