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사위 '선거비의혹' 증인신청 신경전 치열

국회 법사위원 15명이 하루 동안 신문할 수 있는 증인의 최대 수는 몇명일까. 의원 한 사람에게 5분씩만 할당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1명 신문에 최소 1시간 1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4시간을 꼬박 신문한다 해도 10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1월7일로 예정된 ‘선거비용 실사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신경전은 터무니없는 힘겨루기의 성격이 짙다.

법사위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간사가 27일 민주당측에 제시한 신청대상 증인은 모두 48명. 18개 지역구에서 2, 3명씩을 모아 총 38명을 신청했고 해당 지역구를 관할하는 담당검사 등 검사 10명을 증인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간사는 일단 한나라당측이 제시한 증인신청 명단을 받아놓은 상태. 하지만 민주당측도 30일로 예정된 2차 여야 간사회의에서 ‘이에는 이’로 맞서겠다는 전략.

함간사는 “한나라당의 무더기 증인신청은 ‘정치 쇼’나 하고 끝내자는 얘기”라며 “한나라당이 개별 지역구의 불법선거 여부를 따지겠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측은 당 부정선거대책위가 그동안 자체 조사해 온 15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

이처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여야의 무더기 증인신청과 관련해서는 국감장을 ‘정쟁(政爭)의 장’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의원들도 대부분 “양당 증인을 합하면 200명이 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어이없어 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