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지원 대상 55만명 추가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 첫날부터 민주당은 “33조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증액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용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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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늘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 3년새 23조 급감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23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고용창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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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땐 소상공인 신속 지원… ‘희망자금’ 내달 셋째주 지급 방침
이달 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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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48%가 “동의”…여성 51%는 ‘반대’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48%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61%는 여가부 폐지를 지지한 반면 여성의 51%는 반대하며 여성과 남성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다. 15일 여론조사 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spq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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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에…反이재명 “추경, 소상공인 중심 재편성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도 “추경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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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女공무원, 절반 넘어서…5급 이상 女관리자도 20% 돌파
서울과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 5급(사무관급) 이상 여성 관리자도 20%를 돌파했다. 8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02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3만60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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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갑질’ 등 새 비위 유형 특별점검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관장 책임 아래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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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공직자 기강해이 죄송…신뢰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성범죄 은폐, 근무시간 음주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면목이 없다”이라며 “한층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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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법에 정부 난색 “더 논의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6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날 선 공방을 벌인 데다 정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7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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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조…
-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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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현장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건물 붕괴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그렇게 정책을 집행해온 문재인 정…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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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안 되네’…‘취임 50일’ 시험대 오른 ‘오세훈 리더십’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50일(52일)을 넘기면서 각종 현안에 맞닥뜨리며 좀처럼 속도를 못내고 있다. 주요 현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오 시장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제출한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울시…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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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청사 문제없다” 171억 예산 승인… 관세청 행안부 제지에도 강행
정부가 즉각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또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됐다는 점도 빠른 …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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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 부당집행”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2월 A사단법인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지급했다. A사단…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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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6월말 치른다
정부의 8·4 공급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과천시에서 결국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과천시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 심사 결과 서명부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7877…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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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관평원 세종청사 엄정조사-특공 취소여부 검토” 지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김 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엄정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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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자녀 이중국적 논란에 “병역의무 없는 딸이라 전혀 몰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학분야의 엘리트가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질 경우 20세가 넘으면 …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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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백신 확보 문제, 청문회에서 정부 입장 분명히 밝힐 것”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 출…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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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사체’ 하수도, 네 발로 2시간씩 점검…‘극한직업’ 공무원
“음식물 쓰레기, 쥐 사체, 바퀴벌레 등 위생적으로 좀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협소한 곳에서는 저도 모르게 네발로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조상희 동대문구 치수과 주무관은 매일 3~4겹의 방진복을 입고 지하 수로에 들어간다. 동대문구 하수도와 2만여개 도로 빗물받이 관리가 그의 업…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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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에 지하철로 출근…‘첫 女장관’ 임혜숙 후보자 “백신1호 개발에 주력”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9시 광화문우체국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임 후보자는 지하철을 이용해 도보로 출근했다. 임 후보자는 ‘백팩’ 차림으로 광화문 우체국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지명 소감을…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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