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늘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 3년새 23조 급감

구직급여-고용 장려금 늘어난 탓
“추가 재정 투입 불가피할 수도”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23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난 데다 고용창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조2300억 원에서 2018년 ―2조9200억 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후 2019년에는 ―8조1300억 원, 지난해에는 ―21조8600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순자산이 23조1000억 원 감소한 셈이다.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은 2021년 기준으로 운용 중인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가장 큰 감소율(―2716%)을 보였다.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380%), 국민건강증진기금(―329%)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통상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기존 기금이 해왔던 공공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