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울산시, 남북협력기금 1억 부당집행”

“종료된 北사업에 보조금 1억 지급”
허위신청한 사단법인에 반환 통보
울산시엔 검토 소홀 ‘주의’ 조치

울산시(시장 송철호)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지자체 사업성 기금 등 집행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2월 A사단법인에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지급했다. A사단법인은 이미 같은 해 1월 중순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종료한 뒤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종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울산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력기금 1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서 “울산시가 통일부로부터 A사단법인이 콩기름 지원사업을 끝낸 사실을 확인하고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A사단법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1억 원 교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사단법인 역시 이미 종료한 콩기름 지원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꾸며 결국 울산시로부터 1억 원을 받아냈다. 감사원은 “A사단법인에 현행법에 따라 보조금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했으며 사업제안서 검토를 소홀히 한 울산시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번 감사에서 울산시뿐 아니라 함안군과 부산, 창원, 경남 등 지자체 5곳에서 위법 및 부당행위 13건을 적발했다. 이 중 6건은 ‘주의’ 조치했으며 7건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통보’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보름 동안 실시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