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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美국무부, 尹판결에 “韓과 법치 공유…사법부 독립성 존중”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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