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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3년만에 국감 선다…공정위 증인 채택

입력 2021-09-27 15:51업데이트 2021-09-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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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2018.10.10/뉴스1 © News1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3년 만에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의장을 1차 채택한 데 이어 27일 최종 확정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처음 출석해 포털 뉴스 편집 논란 및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한 바 있다.

여야는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논란’ 등을 중점적으로 들였다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이 공정위 국감에 서는 만큼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사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이 김 의장과 카카오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은 카카오가 공격적인 M&A를 이어가면서 덩치를 키워 대기업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의 계열사가 2016년 45개에서 2021년 118개로 162%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71개 대기업집단 중 가장 높은 계열사 수 증가율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플랫폼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대부분 공격적인 M&A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곱지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IT기업의 공통적인 전략임에도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공격적인 M&A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김 의장은 스스로 일부 시장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렸다. 카카오는 1차 증인 명단이 채택(16일)되기 전인 지난 14일 골목상권 진출 직접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기업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시장에서 철수하고,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정무위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최종 확정했지만, 아직 출석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외출장 등 업무상 불가피한 불출석 이유를 내세우면 다른 최고경영자(CEO) 대리출석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김 의장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10월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 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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