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톱 1%에 속하는 정상급 과학자 300명을 내년까지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후배군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국내 과학기술 인재를 지금보다 40만 명 많은 22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인 연금 수령액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높이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원의 정년 연장을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 연계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장무 KAIST 이사장 주재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제1차 정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제3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6개의 안건을 확정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은 유용한 과학기술 인재를 늘려 일자리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이공계 박사와 고급 엔지니어 등 과학계 내부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점에 비하면 진일보했다. 세계 정상급 과학자를 유치해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국내 최고 기초과학 연구기관에서 연구단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처음으로 R&D 투자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짰던 과학기술 투자전략을 올해부터 3년 동안 소프트웨어와 사물인터넷, 신약, 의료기기 등 9개 중점 분야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높지만 총연구개발비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63조7000억 원으로 미국의 8분의 1, 중국과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분야 최고심의기구다. 정부 부처들은 이번에 확정된 안건을 가이드라인 삼아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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