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하루 1000통이하 제한

다음 달부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1000통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 성, 사이버, 조직, 정보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출광고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증가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의 문자 발송량을 하루 1000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업무 등 필요에 의해 하루 1000통 이상을 발송해야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사전에 통신회사나 정보통신부 등에 발송량 제한 해제를 요구하면 1000통 이상 발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단 해임 또는 파면이 되면 재임용 기회를 박탈하도록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