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MT2000 공청회]＂신규사업자 배제＂ 비판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열린 ‘제1차 차세대이동통신(IMT 2000) 정책방안 공청회’에서는 정부정책 초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정부의 속셈을 △3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자 배제로 해석하는 하나로통신 주도의 한국IMT 2000 컨소시엄측은 초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정보통신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이종명 한국IMT 2000 사업추진단장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시 한국통신프리텔은 신규사업자로 뒤늦게 참여했지만 선발업체인 신세기통신을 제치고 2위 사업자가 됐다”면서 “신규사업자가 사업권을 따면 곤란하다는 정책 초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단장은 또 “음성시장은 포화상태이지만 IMT 2000의 핵심인 데이터 멀티미디어 시장은 이제 막 생성되는 시장이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해 시장을 조기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IMT 2000측은 신규사업자를 배제한 채 3개 사업자를 선정하면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등을 미리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반발하고 있다.

질의응답에 나선 한 참관자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의 55% 이상을 점유하게 됐고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해 800만 가입자를 가진 거대기업으로 탄생했다”면서 “정통부는 경쟁촉진은 말뿐이고 거대통신사업자만 양산해내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