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정책방안 공청회,사업자 3개 가 대세.

'IMT-2000정책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사업자수는 3개가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완한다면 경매제보다는 종합심사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술표준은 해당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동기-비동기 복수표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주제발표(요약 하단참조)에 나선 김상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신정책팀장과 채종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차세대이동통신 기술개발본부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주파수경매제는 사실상 실효성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수는 3개가 더 유리하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 역시 중복투자를 피하기위해 사업자는 3개로 하되 사업참여기회를 넓히기위해 컨소시엄방식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다음은 공청회에 참여한 중립적인 학계 시민단체 및 사업자 측 토론자의 주장을 요약한다.

▲강철희(고려대 공대교수)=IMT-2000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PCS나 셀룰러폰만큼 큰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다. ISDN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문화적 차이,비용의 문제도 있다. 너무 들떠 있다.

▲김용하(조선일보 논설위원)=우선 IMT-2000사업이 생각보다 과실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성숙단계가 2010년인데 투자의 효율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한다.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자수가 중요하다.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자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선정방식은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나가야한다.

▲나성린(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장)=IMT-2000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수,선정방식,표준이다. 사업자수는 3개 정도가 적절하다.1-2개는 독과점,4개이상은 중복투자의 우려있다.

신규사업자를 지나치게 고려할 필요없다. 외국기업에도 특별한 고려를 해주어야할 문제가 생긴다. 기존 신규에게 공정한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좋다.

선정방식은 공정성 투명성이 보완된다면 심사방식이 바람직하다. 출연금을 적정하게 올리면 자원조달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서승모(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부회장)=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통해 글로벌한 경쟁력 확보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규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정부정책의 대전제다.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 실장)=IMT-2000정책은 소비자편익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PCS선정 실패를 교훈삼아야한다. 200만명 가입자면 수익발생한다고 했는데 400만명이 돼도 수익이 안나는 회사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업자수는 3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경매제가 소비자부담을 초래하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감안하면 심사제가 적정하다고 본다. 기존의 사업자 인프라가 존중되고 신규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컨소시엄방식이 적정하다. 시장이 안정된 다음 사업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기술표준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표준을 복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출연금이 과도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감으로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다.

▲ 이명호(한국정보통신대학원교수)=사업자수는 3개 정도가 적정하다. 기존 이동사업자로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 실제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소유구조는 가급적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자수가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정방식은 보완된 사업계획서심사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경쟁이 있는 복수표준이 좋다고 본다.

▲천경준(삼성전자 부사장)=기술개발이나 이용자의 통신편익차원에서 출연금은 낮을수록 좋다. 기술표준은 심각한 문제다. 일단은 정부가 단일표준을 천명하고 동기 비동기중 가장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식이 좋다.

▲남중수( 한국통신 IMT-2000사업추진본부장)=사업자수는 3개가 적정하다. 원칙적으로 신규,기존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통신사업구조조정을 고려할 때 3개의 컨소시엄이 불가피하다면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 중심보다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좋다. 기술표준은 복수표준이 바람직하다.

▲이정식(LG텔레콤 IMT-2000사업추진단장)=사업자수는 컨소시엄위주로 3개, 선정방식은 심사제,기술표준은 사업을 운영할 업체나 제조업체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 복수표준이 바람직하다.기지국공유화는 절실한 과제다.복수표준을 채택하더라도 2,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하면 단일표준을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종명(한국IMT-2000컨소시엄 사업추진단장)=대부분 주제발표자는 토론자가 3개 사업자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2개 사업자와 신규 1개 사업자방식이 좋다고 본다. 신규진입관련,이동전화시장이 포화돼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제 시작단계다.주파수 총량제를 실시해 신규사업자에게는 20Mhz를 주는 것이 좋다.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자율에 맡겨 빨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충근(한솔엠닷컴 IMT-2000추진본부장)=사업수행능력을 볼 때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를 보호해야한다. 사업자수와 관련해서는 4개까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사업자가 정하도록 복수표준을 했으면 좋겠다.사업자 선정방식은 경매제보다는 심사제가 바람직하다.

▲조민래(SK텔레콤 IMT-2000추진단 상무)=중복투자,경쟁력,주파수분배,자율적인 구조조정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수는 3개가 적정하다. 선정방식은 심사방식을 선호한다. 국민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로열티를 지급해야한다. 로열티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공동망구축을 위해 단일표준이 좋다.

***주제발표문 요약***

◇사업자 선정방식=정책방안은 주파수경매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현행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개정이 불가피하지만 비용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과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을 고려할 때 법률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책방안은 경매설계등을 위한 준비기간만 최소 6개월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파수경매제는)현실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책방안은 경매제에 대해 ▲자금력과 차입능력이 우수한 국내외 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경제력 집중이 강화될 것 ▲과다한 경매대금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되고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악화 ▲기존 사업자가 탈락되고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중복 과잉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 정책방안은 전파법에 의한 경매제 실시는 지난해 12월 가결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가격경쟁관련 조문의 취지와도 어긋나 법 재개정의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현행 법령으로 실행이 가능하고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 최소화, 이용자보호 등 정부의 통신산업정책의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자수= 정책방안은 ▲신규사업자 3개 선정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중 3개 선정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3개, 신규사업자 1개 선정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3개 사업자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신규사업자를 3개 선정하는 방식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4개사외에 모두 7개 사업자가 사업하면 극심한 과잉중복투자가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곤란한데다 할당주파수가 10-20MHz로 주파수가 분산돼 이동사업전체의 부실화가 우려돼 합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적됐다.

또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3개와 신규사업자 1개가 선정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5년까지 1조6천-1조7천억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기지국 확보등 설비구축에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점, 인력스카웃에 따른 인건비상승 마케팅비용증가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해당사업자의 부실화가 우려됐다. 정책방안은 또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를 구조조정해가면서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해야할 명분도 적다고 지적, 사실상 도입하기 어려운 방안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책방안은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 3개를 선정하는 방안과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3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이동전화사업자중 3개를 선정하는 방안은 기지국,철탑 등 기존설비를 활용하면 사업자당 4000억원만 투자하면 된다는 점, 약 5년이내에 누적 손익분기점에 도달가능해 정보통신서비스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사업자당 20MHz할당이 가능해 수요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이 기존 3사선정방식은 특혜시비등 사업외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수준의 출연금부과,주주참여의 다양화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3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경우는 사업자수가 3개로 과잉투자를 막을 수 있고 다양한 관련기업이 참여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다수의 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책임있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주식소유구조의 안정성과 주식의 분산정도 등을 심사기준에 적용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술표준=정책방안은 기술표준선정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우선 동기·비동기 복수표준방식(사업자 자율선택)은 국제적 추세로 통상마찰의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국제로밍서비스제공에 유리한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또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세계단말기시장 진출에 내수기반이 활용가능할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복수표준방식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워 산업파급효과가 적을 수 있고 단말기교체등에 따른 비용증가등이 우려됐다.

동기식 단일표준은 산업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미 확보한 CDMA기술을 최대한 활용, 중국 미국 중남미 등 동기식 시장이 형성될 경우 세계시장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석됐다. 반면 동기식 단일표분은 세계시장규모가 훨씬 큰 비동기식 시장진출과 글로벌 로밍에 불리하고 혼합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됐다.

그러나 이 정책방안은 세계시장분석에서 현재로는 비동기식이 동기식에 비해 시장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이 동기식을 기술표준을 채택할 경우 동기식 시장도 현재 CDMA시장과 같은 비중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을 첨부,주목을 끌었다.

◇출연금 산정기준=선정사업자가 내야할 출연금의 산정기간은 5년안과 10년안 가운데 5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방안은 10년으로 할 경우 주파수이용기관과 일치하는 장점은 있으나 과거사례나 정부의 출연금제도개선방향과 맞지않고 출연금 규모가 늘어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연금비율은 전파법 개정이지만 이미 정부가 출연금 비율을 매출액의 5%로 하향조정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을 고려하면 7%안보다는 5%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동아닷컴 기자>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