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K, 신세기통신 인수는 독과점 폐해예상＂

한나라당은 1일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를 허용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논평을 내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로 이동전화시장의 독점적 지배에 따른 폐해가 예상되는데다가 기업 간 결합에 의한 단말기 수요 독점으로 단말기 제조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김대중(金大中)정부가 이를 허용한 것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할 공정거래법을 사문화한 조치로 특정재벌과 현정부의 정경유착 의혹을 짙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조건을 부과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적은 조치”라며 “정부는 즉각 이같은 인수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공정위가 합병의 효율성과 독과점의 폐해를 비교평가한 구체적 내용을 공표하라”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