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감시하되 사전적 규제는 자제한다＂

“디지털금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권에 쏟아놓은 이 화두는 당국에도 곤혹스럽다. 과거 당국 정책이 금융기관을 규율하고 이들이 시장을 형성해온 감독 틀이 사이버시대 들어 역전된 때문. 당국의 사이버금융 대책이 시장 움직임을 쫓기에 바쁘다는 지적이 많다.

▽“감시는 하지만…”〓전자금융 시대 당국의 감독방향은 ‘감시하되 사전적 규제는 자제한다’로 요약된다. 이상덕 감독조정실장은 “사이버 금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에 사전적으로 규제할 경우 금융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 문제가 생길 때 개입해 규정 등을 손보는 쪽을 택한 셈. 금감원이 추진해온 ‘전자금융 소비자보호약관’도 이같은 접근법에 따른 것. 그러나 은행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책임 범위’를 두고 대립, 약관시행은 답보상태.

은행 증권 등 업종별 감독 부서에는 ‘당장 새 감독패러다임이 필요한가’라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영업수단만 사이버로 이뤄질 뿐”이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감독당국의 ‘촉수’〓하지만 시장 내 ‘사이버 전쟁’을 쫓는 당국의 ‘감지능력’은 신뢰할 수준이 못된다는 평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별 사이버 금융실태를 집계한 종합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사이버 금융의 하드웨어인 은행 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평가작업도 Y2K 문제 등으로 미뤄졌다. 금융 비즈니스의 영역 붕괴가 진행되고 있지만 금감원 부문별 전산데이터 통합작업은 연말에야 끝난다.

▽정책구상 뒤늦게 시동〓금감위가 사이버금융시대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새 정책방향을 찾아보려는 ‘전자금융거래 작업반’을 구성한 것이 이달 초. 그러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사이버 거래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며 순수 인터넷은행 등 전면적인 사이버 금융의 활성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