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協 진료수가 인상 강경투쟁…의약분업 진통 예상

대한의사협회가 8일 대의원총회에서 의약분업안에 찬성한 현집행부를 불신임한 데 이어 임시집행부에서 진료수가 인상 등 요구사항을 의권투쟁위원회에 일임, 의약분업 시행이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4월 정기총회 전까지 한시적 책임을 맡은 임시집행부는 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방침을 강경파인 의권투쟁위에 넘긴데 이어 의권투쟁위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권투쟁위원회는 7월 시행인 의약분업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교과서적 진료가 가능한 수준의 진료수가 인상 △의약분업에 따른 재정대책 마련 △보험의약품 실거래 상환제 철회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7개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의약품 실거래 상환제는 이미 시행되는 정책인데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료수가를 맞추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 결국 의사들의 강경한 태도는 의약분업에 큰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권투쟁위는 “현재 의보수가는 진료비 원가의 75%밖에 되지 않는다”며 “병원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진료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차등수가제와 소액진료비 전액부담제를 추진하고 있고 약가 인하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내과 소아과의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지만 환자를 볼모로 한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의사들이 병원의 수지내용을 투명하게 내놓지 않고 수가 인상만 요구하고 있다”며 “진료수가를 인상하려면 병원들이 제약업체로부터 받는 ‘뒷돈’ 등 음성적인 수입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