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통화료 사기 적발…요금부과 시스템 조작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신상규·申相圭)는 28일 국제전화 통화요금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 통화료를 부당하게 더 받아 챙긴 혐의(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국제전화 서비스 제공업체인 세계정보통신 대표 김명원(金明元·3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컴퓨터 프로그래머 엄민영(嚴敏榮·28)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은 5월초 엄씨에게 국제전화 사용시간이 1분 미만일 경우에는 6초, 1분 이상일 경우에는 12초가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요금부과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한 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5월분 전화요금 청구서를 작성, 303개 가입회원사에 보내 추가요금 22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