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제개편안 마련 공청회…의정－약정국등 통폐합

[김세원 기자] 국무총리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안을 마련, 12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의개위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의정국 약정국 한방정책관실 등 직종별로 짜여진 현행 보건의료관련 행정조직을 보건의료정책실로 통폐합, 그 아래 의료정책총괄 의료자원개발 의료체계관리 등을 담당하는 심의관을 두도록 돼있다. 또 보건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건국을 보건사업국으로 개편,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담당하는 보건소 관련업무를 넘겨받도록 했다. 의개위 관계자는 『현행 의약관리 행정조직은 특정 직종 중심의 조직체계로 돼 있어 통합관리기능이 미약하고 관련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의약품의 안전성 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약정국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는 어렵사리 설치된 한방정책관실의 후속인사도 끝나기 전에 다시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편안의 백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