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근로복지공단 직원 산재판정 남발

산업재해 판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자사(自社) 직원의 산재 판정에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월 19일자 A13면 참조 팔이 안으로 너무 굽은 ‘산재 판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단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 등 유사업종 산재율 0.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며 “이런 비율은 공단이 서고 철제 선반에 손가락을 3cm 베인 직원에게까지 산재를 인정하는 등 자사 직원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판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