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선언 파장]NYT “미국이 核경쟁 부추겼다”

미국의 핵정책이 오히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핵 확산 부추기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차세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초강대국의 군비경쟁이 마무리된 뒤 미국이 중소국가들에 대한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던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중소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사설은 지적했다.

이 사설은 미국이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핵탄두를 장착한 무기를 실험하고 분석하며 컴퓨터로 가상 지하 핵실험을 하는 데 거액을 투입해 왔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오래돼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탄두 개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새 탄두 개발 프로그램 관련 인원은 현재 100명 미만이지만 앞으로 규모가 커져 5∼10년 후 탄두 시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보도한 바 있다.

사설은 이어 이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나 실험단계는 아니지만 설계가 완성되면 ‘신형무기를 실험해 보자’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그 다음엔 ‘새 핵탄두를 장착할 새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수조 달러를 투입하자’는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 창조력은 이란이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안전을 강화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특히 대부분의 핵무기는 전투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라면서 군사적 목표물만 파괴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무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