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국세청 잘못거둬 돌려준 세금 9000억원

지난해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되돌려 준 세금이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일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세금의 환급액은 2002년 8628억원에서 지난해 8955억원으로 327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환급액을 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등 쟁송에 의한 환급액이 900건에 1567억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되돌려 준 금액이 3만2200건에 3487억원 △납세자의 착오 또는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액이 26만7100건에 3901억원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했을 때에는 연 14.4%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과·오납 세금을 되돌려 줄 때는 연 4.48%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체납시의 가산금리와 환급시의 가산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하거나 환급 가산금리를 현행보다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