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각 이렇게 짜야]<2>행정개혁委-행자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재벌개혁과 함께 정부개혁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효율이 떨어지는 관료사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노 당선자의 생각인 듯하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직속기구로 신설할 행정개혁위원회는 단순한 행정분야의 구조조정 업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포함한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구조개혁까지 총괄하는 정부혁신위원회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행정개혁위원장은 인사시스템 개혁, 정부조직 개편, 전자정부 실현 등을 책임지고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인수위 내에서는 노 당선자의 의중을 꿰뚫고 있고 지방분권화의 주창자이기도 한 김병준(金秉準) 정무분과 간사를 행정개혁위원장의 적임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 전체를 뜯어고치는 책임자란 점에서 행정경험과 관료적 리더십을 겸비한 추진력있는 인물을 발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정통한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차관과 김대중(金大中) 정부 초기 정부개혁을 지휘한 이계식(李啓植)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 김병일(金炳日·전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운영위원 등도 거론된다. 김경섭(金敬燮)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1급)도 업무에 정통하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의 ‘분권화의 본산’이 될 행정자치부장관은 당선자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관료출신은 배제하는 분위기다.

인수위 내에서는 노 당선자의 신임이 두터운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 김두관(金斗官) 전 남해군수, 이재용(李在庸) 전 대구 남구청장 등을 꼽는다. 인수위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유력한 후보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도지사들을 제대로 리드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업무성격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 행정개혁위원회와의 업무 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