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이후]국회 철도소위, 민영화 공방에 첫날부터 삐걱

철도 파업을 계기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첫 회의부터 불법 파업 여부와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출발했다. 순탄하지 않은 앞길을 예고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측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또 공기업 개혁과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수서발 KTX 법인의 민영화 방지 법제화와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철도 경쟁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것으로 어떻게 경영을 효율화할지 십수 년간 고민한 결과로 나왔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 KTX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알짜 노선에서 얻는 이익을 코레일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 회사가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조합원 근로조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경영 사항에 관한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