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행동 관용없다” vs “정부가 자초”…여야 ‘이견’

민주, 바른미래, 정의당 “단호히 조치해야”
한국, 민주평화 “정부가 자초한 정책 실패”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을 연기하며 정부지침 반대 투쟁에 나선 가운데 4일 오전 충남 계룡시의 한 유치원이 문이 굳게 닫혀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충남지역에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모두 43곳으로 해당 유치원은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자체 돌봄 운영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3.4/뉴스1 © News1

정치권은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개학연기 방침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정부를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며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은 절대로 관용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인 지도부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는 사람편에 서서 유치원 3법을 계속 반대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어린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이 교육기관인 이상 교육이 사적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한유총이 헌법 상의 사유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은 인류의 불가침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보수단체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것은 급진적 민노총이 경제파괴적 파업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취소하고 유아교육현장으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유치원비를 받아놓고 마음대로 개학을 연기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들의 불편을 무기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관련 개혁입법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갈리치기를 위해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쪽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학부모 등 모두가 불안해하는 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한유총 문제는 정부의 실패”라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학날까지 대화는 없었고 갈등이 증폭됐고 유치원은 스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유총이 어떤 조건에서도 교육권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기본을 망각해 개탄스럽다”면서도 “하지만 한유총은 적이 아니다. 정부의 불통도 문제니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