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차관 서주석 ‘사드 절차 검증’ 총대 멘다

신임 국방차관, 내부조사 착수할듯… 취임식서 “국민에 정책 보고” 강조
軍 “국방개혁 주도 王차관 역할” 긴장

서주석 신임 국방차관(사진)의 행보에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청와대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언급한 만큼 ‘실세 차관’으로 군 주요 현안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군내 진상조사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고의로 쪼개어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서 차관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 삭제를 지시해 좌천된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군 실무진에 대한 자체 직무감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새 국방부 장관이 오면 (이번 사태에 대한) 고강도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 서 차관이 당분간 주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서 차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주인인 이 시대에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대화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국방개혁의 시동을 거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한 그가 현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의 ‘총대’를 멜 가능성이 크다.

서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방개혁은 군을 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드는 일이고, 군이 개혁 주체가 돼 혁신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 전력 조기구축 등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군이 제자리에 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자주파’로 분류되는 그가 현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 장관이 누가 되든 서 차관이 청와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방안보 현안을 주도하고, 군 지휘부를 견제하는 ‘왕(王)차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