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北공격’ 통신감청-정보판단 논란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일 10시 41분

"서해 5도 공격지시" vs "남측 훈련에 대응사격 지시"
"대북정보 판단기능 재점검해야"

국가정보원과 군당국이 지난 8월 대북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에 대한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의원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이런 답변은 정보 및 군당국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작전 대비 태세 및 응징 전력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어떤 내용 감청했나=원 원장의 답변을 전달한 최 의원의 발언으로는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고 해안포부대로 이 계획을 지시한 내용이 8월 통신 감청으로 입수됐다.

북한이 서북도서를 직접 공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첩보를 받은 군과 정보 당국으로서는 사전 대비태세 계획을 충분히 보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은 8월 9일 117발의 해안포를 남쪽으로 사격했으며 이 중 10여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측 관할수역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서북도서에 대한 군의 화력은 보강되지 않았다.

더욱이 군은 당시 북한 해안포 10여발이 NLL 이남 우리 측 관할수역에 탄착됐지만 전혀 대응포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대응 포격을 가해 도발의지를 꺾어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에 군은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첩보는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8월에 우리 군이 연평도 일원에서 사격훈련을 준비하자 북쪽에서 대응사격을 하라는 정도의 통신을 감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서해에서 합동해상기동훈련을 했고 연평도의 해병부대에서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다음날인 9일 연평도 북방 NLL 이남으로 해안포를 발사했다.

당시 북한군은 포사격에 앞서 8월 3일 `전선서부지구사령부'의 통고문을 통해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5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도발자들과 아성을 짓뭉개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8월 7일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정보 판단력-대비태세 모두 '미흡'=군과 정보당국은 8월 북한군의 '대응타격' 경고가 실제 NLL 이남으로 실행되고 4군단 예하 포병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도 영토를 공격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측 간사대행인 이범관 의원은 1일 정보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상시적으로 그런 위협적 언동을 많이 해왔으므로 민간인 포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성 의원도 "서해 NLL 남쪽 정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57년간 (서해 5도에서의) 가장 큰 위협은 적의 상륙에 의한 섬 탈취"라며 "상륙 위협만 크게 보고 포격 위험을 부수적으로 본 것은 판단 미스"라고 군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군과 정보당국의 대북정보 판단력이 미흡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방정보본부와 국정원, 기무사간의 대북정보교류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속속상 '첩보수집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방정보본부나 기무사의 대북담당 업무 예산은 국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정원이 사살상 이들의 '상부기관'이나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가의 대북정보수집 및 판단기능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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