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존 한미 분담금 협정 틀 유지”…美 드하트에 반박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신설 요구에 반박했다.

정 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현행 SMA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회의와 협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차가 계속되곤 있지만,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 동시에 협의하고 있고, 어떤 사안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포괄해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금액과 한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28년간 유지된 기존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전날 언급한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적절한 훈련과 장비 구비 비용, 수송 비용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기존 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에 좀 더 주력하고자 한다”며 “항목과 전체적인 총액을 논의하면서 항목 하나하나 타당성과 적격성 문제를 따진다. 수용 가능한 범위 기준점은 기존 SMA 틀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기여도 상당 부분이 협상 논의 대상이다.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SMA 틀 외 한국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SMA 항목 신설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준비태세라든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나 경비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SMA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데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작년과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년간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어떻게 될지는 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드하트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11차 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현 SMA 틀은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포착하지 못한다”며 한국이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