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빠진 북-중 정상회담…中, 北 관리로 선회한 듯

中, 美와 전략 경쟁 최우선…북핵은 주요 의제서 밀려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8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외신들은 양국이 반미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양국 무역, 농업,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회담 내용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은 2019년 시 주석의 첫 방북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 왔지만, 지난해 9월 김 위원장과의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공식 발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자오 선임연구원은 이어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북핵 문제는 중국 외교정책 의제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압박하는 대신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후원자이자 경제적 생명선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이번 회담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

중국이 이미 영구적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관리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시 주석의 방북을 이틀 앞둔 6일 “핵보유국의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수년 만에 가장 좋은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고, 핵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8일 진단했다. 중국이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거부하는 상황을 관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체계를 포함해 핵·미사일 전력이 계속 증강하는 건 중국으로서도 부담이다. 이 경우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 국경 인근에 더 많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WSJ에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막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