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문명 파괴 위협은 전쟁범죄”…공화당서도 트럼프 해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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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와 이에 따른 고유가 여파 등으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임론을 거론하고 있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특히 이란을 향해 ‘문명 파괴’를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 민주당은 물론 집권 공화당에서조차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대통령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실제 발동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CNN은 25조 발동을 촉구한 민주당 인사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포함해 2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오늘 밤 한 문명(civilization)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이란의 민간 시설 공격 및 민간인 살상을 의미한다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리 타네다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억 명에 가까운 이란 인구를 “학살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와 이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멜러니 스탠즈베리 민주당 하원의원 또한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할 때”라며 “공화당 의원들이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다면 나 역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 기반 공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수 논객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 또한 “이란 민간 시설 공격은 전쟁범죄”라며 “이란 민간인 공격 명령이 내려진다면 미국 관료들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였지만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대통령의 연루 의혹 공개를 외쳐 대통령과 결별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X에 “수정헌법 제25조!!!”라는 글을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악이자 광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25조가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J D 밴스 미 부통령과 내각 인사들이 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상원 100석과 하원 435석에서 각각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의 일부 인사까지 대통령의 해임론을 거론하는 모습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