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표기에 뿔난 대만 “韓國→南韓 변경”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표기 반발
대만 “시정 안돼, 상호주의 적용”

한국이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전자입국신고서에 대만을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반발해 대만 또한 출입국 관련 서류에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앞서 1일부터 대만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다. 한국이 대만을 부당하게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만큼 대만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게 대만 측 주장이다. 또 한국이 31일까지 중국(대만) 표기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외국인 거류증 외에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한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대만 측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선택 항목에 대만이 ‘China(Taiwan)’로 표시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일본 등은 출입국 신고서와 비자 표기에서 대만을 ‘Taiwan’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 대만은 국제무대에서 국가 지위 표기에 제약을 받아 왔다.

대만 측은 이 건에 관해 오랫동안 한국에 시정을 촉구했지만 한국이 표기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며 “한국이 대만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조속히 수정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건에 관해 한국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당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한국이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역의 번영·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이 대만으로부터 많은 무역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대만 측 요청에 소홀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반면 외교부 측은 “정부는 한국과 대만의 비공식 실질 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하에 제반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표기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