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의 트럼프 견제?… 최종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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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이며,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올 9월과 10월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또 상원과 하원은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를 거쳤다.

이번 NDAA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상호 방위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할 때마다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관련 내용이 사라졌지만 이번에 다시 살아났다. 이를 두고, 미 의회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주한미군을 임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 주도의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로 전환하는 게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상·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에 예산 사용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한편 NDAA에는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에 2027 회계연도까지 매년 4억달러 규모의 안보 관련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