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미루는 한국”…日언론, ‘위장 미혼’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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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혼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며 이른바 ‘위장 미혼’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0월 국회 질의를 통해 공개된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결혼 부부 중 19%가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뤘고 2년 이상 지연한 경우도 9%에 달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꺼리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축소, 공공분양 청약 제한, 취득세 중과 등 결혼 후 오히려 불리해지는 제도적 환경을 꼽았다.

미혼일 때는 남녀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회로 제한되고, 결혼 전 한쪽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결혼 후 신규 아파트 구매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주택 청약·대출 등에서 미혼이 더 유리한 ‘결혼 페널티’가 ‘위장 미혼’을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닛케이는 급등한 서울 집값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362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한국 평균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5년이 걸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한 내용도 소개했다.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역시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도 전했다.

혼인신고 지연은 출생 통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한다.

비중이 5%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닛케이는 “한국 언론도 이 현상에 ‘위장 미혼’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러한 흐름이 과거 부동산 가격이 과열됐던 중국에서도 나타났다며,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부부가 ‘위장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해 규제를 우회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